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7~9월)에 전기요금이 동결되었습니다. 한국전력(KEPCO)은 21일에 발표한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 수준인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비조정요금이 동결되었고, 기준연료비 인상 가능성도 낮아져 3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결정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입니다. 따라서 연료비조정요금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것입니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간에는 아직 구체적인 인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빠르게 올리는 것은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도 존재합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총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랐으며,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으나,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습니다. 한전은 2분기에 1조1천억원의 추가 영업손실을 내고 3분기에 들어가야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부담을 고려한 정부와 한전은 전기 요금을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의 재무 상황과 전력 사용 패턴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전력업계와 한전은 여전히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에 대한 인상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며, 한전의 재무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본 내용은 여러 뉴스 기사나 관련 글을 종합하여 발췌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108403214828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0174451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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